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6>
1.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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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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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기인증표시
1.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작자 : | | 제작연월 : | | 차량총중량 : | kg | | 적차시하중 | 타이어형식 | 공기압 | | 림형식 전축 | kg | | | ㎏/㎠(PSI) | 후축 | kg | | | ㎏/㎠(PSI)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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