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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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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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15 ·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5서식] <개정 2025. 8. 14.>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 청 인 | 상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 ) 사업의 종류 | 내압용기의 종류 | 내압용기 부속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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