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검사업무의 범위
②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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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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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의2 ·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업체명 |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대지면적(㎡) |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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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의3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2020. 2. 28.>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5일 | | | | | | | 신청인 | 업체명 |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대지면적(㎡) |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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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8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 소재지: 5. 검사업무범위: 위 자동차정비사업자를「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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