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 (정기 소요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국) 주관으로 연 2회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실시한다.1. 시기: 매년 3ㆍ10월, 다만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2. 주관: 군수관리국장3. 참석대상: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기품원, 국기연, 필요시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관련 과장
전반기 정기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을 위한 품목 및 소요선정을 위해 실시하고, 후반기 소요보고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의 진행 또는 사업추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통해 종합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작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소요 검토, 기술수준조사 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대상 선정 등의 소요기획 및 예산편성ㆍ중기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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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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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