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①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영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신사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ㆍ영 및 이 규정(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거래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신속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근거의 신설 또는 이 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준ㆍ요건의 적용 면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