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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