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의2조 · 형종 상향의 금지 등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소송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심리위원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