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의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피고인피고인이아닌공판준비증명력다투기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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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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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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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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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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