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25.2.21>
②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5.2.21>
1.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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