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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7조 ·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7조(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그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2025.2.21>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25.2.21>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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