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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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기준, 별표 20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0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0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0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0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5.12.29, 2019.6.25, 2021.3.3>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삭제 <2021.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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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징계기준

제1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2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제1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1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4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제1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5 ·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제1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6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1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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