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조의3 (우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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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징계 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11의3 · 우선심사 신청서

제15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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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3 · 우선심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