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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6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시ㆍ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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