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0조 (상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413조에 따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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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4 · 항소ㆍ상고장
[별지 제204호서식] <개정 2022. 7. 12.> | ○○○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부 제 목: 항소ㆍ상고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ㆍ상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 계급ㆍ군번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제1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5 ·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별지 제20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주임군검사 | |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구속 | 구속 | | 구속갱신결정 | 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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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준용규정·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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