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5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6호 서식]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집행번호 | 허가서 번호 | 성명 | 대상 | 종류 | 범위 | 집행일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별지 제25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 없게 되어…
[별지 제259호 서식] |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 요청일 | 요청자 | 대상자 |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 회신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