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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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6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별지 제26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 군번 | 소속 |…
[별지 제26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단(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별지 제266호 서식]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 집행번호 | 사건번호 | 성명 | 긴급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 집행일시 |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 종류 |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형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보완수사요구(영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 진행번호 | | 영장구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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