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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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형 사 사 건 부 사 건 번 호 | 제 호 | 제 호 접 수 | 20 . . . | 20 . . . 구 분 | | 담 당 군 검 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세)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등록기준지 |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고소ㆍ고발 사건 관리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구분 | 고소 ㆍ 고발 | 고소 ㆍ 고발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 군검사 | | 고소인 고발인 | 성명 | | 주거 | | 피고소(발)인 | | 죄명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검찰서기 | 20 . . . | 군검사 | 검찰부장 | ○○○○ | ○○○○ | 20 년 형제 호 | | | | 범 죄 인 지 서 피 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 | 위 사람에 대하여 ( 년…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년 형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사건 송치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검찰서기 | 20 . . . | 군검사 | 검찰부장 | ○○○○ | ○○○○ | 20 년 형제 호 | | | | 불기소사건 재기서 피 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 | 재기 이유 | 년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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