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6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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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적제 호 20 구제 호 20 보제 호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 구속 집행정지자 시찰 조회 □ 보 석 자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별지 제5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자 석방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영장 발부 연 월 일 | 체포ㆍ구속 영장번호 | 피체포ㆍ…
[별지 제6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부 진 행 번 호 | 접 수 일 시 | 주임 군검사 또는 영장 청구 군검사 | 피의자 | 죄 명 | 체포ㆍ 구속일 | 체포 ㆍ 구속 관서명 | 기 록 송부일 | 결정일ㆍ 결정 구분 | 기록 반환일 및 수령일 | 비고 | | | | |…
[별지 제6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수사 관계 서류 등 송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체포자ㆍ구속자 | 체포ㆍ구속일 | 지정된 심문기일 | 의 견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호 체포ㆍ구속…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보증금 석방 제 호 형항 호 | 고 호 노 호 | 주임군검사 주 거 | 석 방 조 건 | 피 의 자 | 죄 명 | | 재 판 월 일 | 년 월 일 결 정 월 일 | 년 월 일 | 형명ㆍ형기 | 납부(제출)인 | | 상 소…
[별지 제6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 집행번호 | 제 호 | 제 호 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피의자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재판부 | | 석방결정 연월일 | . . .…
[별지 제7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보 관 표 진행번호 | 제 호 | 사건번호 | 제 호 주임군검사 | | 피의자 | 납입금액 | 금 | 납입인 | 종류 | 적부심보증금 | 납입 | . . . 명령 또는 통지 연월일 | 주 임 군검사인 | 명 령 | 출납공무원 또는 취 급 주 임…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석방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함.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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