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6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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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3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별지 제23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통연 형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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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4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별지 제23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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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5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
[별지 제23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처리부 진행번호 | 사건번호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일 | 주임 군검사 | 성명 | 군사법원수리일 및 수리인 | 연장결정 수리일 | 신청기간 | 군검사신청기관 수령일 및 수령인 | 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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