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보통검찰부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부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별지 제12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통지월일 | 주임 군검사 | 사건번호 | 피고소인 피고발인 | 고소인 고발인 | 죄 명 | 결정 연월일 | 처분결과 | 발송자 수령인 | 송달보고서 수 리 인 | 송달보고서 보 존 | | | | | | | | | | | | |…

[별지 제12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군인 징계령」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지 제12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문서번호 수 신 자: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으므로 「군인 징계령」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별지 제127호 서식] | 사 건 처 분 결 과 통 보 서 송 부 표 군 검 찰 → 송치관서/경찰청 외 명 | 제 호 20 . . . 작성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검찰서기 (서명 또는 인) 사 건 | 피의자또는 피고인성명 (한 자) | 죄 명 | 처 분 결 과 | 수사자료표 작성 | 주민등록 번 호 | 비고…

[별지 제12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검찰부장 | ○○○○ | ○○○보통검찰부 | . . . 접수 제 호 | 주임군검사 | (인) 부 재 기 결 정 서 피 의 자 | | 죄 명 | 결정일 | . . . | 사건번호 | 형제 호 명 령 | (인) | 집 행 | (인) 신청인통지 | | . . . |…

[별지 제12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부재기결정 통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하가 재기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별지 제13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귀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자로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하였는바, 그 사건에…

[별지 제13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귀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한…

[별지 제131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군검사의 사건통보 아래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군검사의 의견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