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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4조 (변론 분리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2.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변론의 병합 신청서

3.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변론의 분리 신청서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변론의 재개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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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5 · 변론의 병합 신청서

[별지 제19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변론의 병합 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사건과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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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6 · 변론의 병합 신청서

[별지 제19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변론의 병합 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각 사건의 변론병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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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7 · 변론의 분리 신청서

[별지 제19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변론의 분리 신청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이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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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8 · 변론의 재개 신청

[별지 제19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변론의 재개 신청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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