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전과 정정', '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 \u300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 \u3000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