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1조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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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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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긴급체포 원부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긴 급 체 포 원 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긴급체포서 작성 연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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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5 ·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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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 ·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

[별지 제5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형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목: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첨부: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긴급체포 연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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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별지 제5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수사단(대) (전화번호) 형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목: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첨부: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긴급체포 연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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