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9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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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2 · 상소권회복 청구
[별지 제20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상소권회복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바, 그 판결에 대하여…
제1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3 ·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별지 제20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부 진 행 번 호 | | 신청사건번호 | 초 | 초 주임군검사 | | 상소권ㆍ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 신청인 | | 신청일 | . . . | . . . 결정 | 형집행정지 | . . . | . . . 허가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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