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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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6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우리 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별지 제26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 통지일 | 비고 허가서 번호 | 통지 대상자 | 주임 군검사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 | | | | | | | | | | |…
[별지 제26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 귀대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후…
[별지 제27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 연번 |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 통보일자 허가서 번호 | 통지대상자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송치관서(통보대상) 소속 | 계(직)급 | 성명 | |…
[별지 제27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 검찰부장 승인 . . . 가 | 부 |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27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단(대) | 검찰부장 승인 . . . 가 | 부 |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73호 서식]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 일 | 신청자인적사항 |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 | 승인 일 |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 소속 | 계급 | 성명 | 허가서 번호 | 통지 대상자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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