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7조 (증거보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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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증거보전 청구
[별지 제3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증거보전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 죄 명 | 피의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7 · 증거보전 청구부
[별지 제3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증 거 보 전 청 구 부 일련번호 | 주임 군검사 | 청구인 | 청구 관서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 명 | 청 구 사 유 | 수 령 인 | 비 고 | 210mm×279mm(일반용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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