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1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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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앞 쪽)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함. 피고인 피의자 증 인 | 성명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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