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2조 (감정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감정의 위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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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감정 위촉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년 형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감정 위촉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에 대한 피의(피내사, 피진정)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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