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7조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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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기록표 보증금 석방 제 호 형항 호 | 고 호 노 호 | 주임군검사 주 거 | 석 방 조 건 | 피 의 자 | 죄 명 | | 재 판 월 일 | 년 월 일 결 정 월 일 | 년 월 일 | 형명ㆍ형기 | 납부(제출)인 | | 상 소…
[별지 제6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 명부 집행번호 | 제 호 | 제 호 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피의자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재판부 | | 석방결정 연월일 | . . .…
[별지 제7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보 관 표 진행번호 | 제 호 | 사건번호 | 제 호 주임군검사 | | 피의자 | 납입금액 | 금 | 납입인 | 종류 | 적부심보증금 | 납입 | . . . 명령 또는 통지 연월일 | 주 임 군검사인 | 명 령 | 출납공무원 또는 취 급 주 임…
[별지 제7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적부심보증금 몰취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몰취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 성명 |…
[별지 제7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적부심보증보험금에 대하여 20 . . . ○○○군사법원으로부터 몰취결정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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