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 (수리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고등검찰부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수리사유군사법원법군사법원사건이재판권이통지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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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부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2.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3.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검찰서기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가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 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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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부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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