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8조 (구속의 집행정지)

[별지 제10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경찰단(대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피의자 제 목: 호송 지휘 □ 피고인 □ 피의자 교도소( ○○○군사경찰단(대대))에 수용 중인 아래 를(을)…

[별지 제10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 | 형제번호 | 구속일 | 송치일 | 집행관서 | 교도소(미결수용실) 결정일 | 정지사유 | 제한주거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별지 제10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거 | | 제한주거 | | 죄명 | | 재판부 및 법원번호 | | 결정 연월일 | . . . | . . . 즉시…

[별지 제10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 진행번호 | 구 집 호 | 주임군검사 | 사건번호 | 형제 호 | 제한주소 | 죄명 |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정지결정 | . . . 군사법원 보통검찰부 석방 | 지휘 |…

[별지 제10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제 호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경찰단(대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인도 지휘 아래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를…

[별지 제10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적제 호 20 구제 호 20 보제 호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 적부심 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 구속 집행정지자 시찰 조회 □ 보 석 자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별지 제10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명 부 | 구속(형) 집행정지 취소 결정 구 속 (형) 집 행 정 지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 | 구속 연월일 | 판 결 | 선고 | 형명ㆍ형기 | 확정 | 정지결정 | 취소사유 | 위와 같이…

[별지 제10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경찰단(대대)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구속 집행정지자 제 목: 재수용 지휘 보 석 자 피의자 20 . . . ○○○군사경찰단(대대)장에게 인도한 아래…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석방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함.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별지 제9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 군사경찰단(대대)장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수감 지휘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 등본과 같이 (보석 / 구속집행정지 / 감정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