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6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 행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참 조: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감정피의자 입원 의뢰 아래 피의자를 감정하기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사건번호 | | 죄명 |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 행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참 조: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감정피의자 퇴원 의뢰 . . . 귀소(원)에 입원 의뢰한 아래 피의자의 퇴원을 의뢰합니다. 사건번호 | | 죄명 | 피 의 자 | 성명 | (…
[별지 제9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감정유치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별지 제9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감정유치장 청구부 진 행 번 호 | 제 호 | 제 호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 임 군 검 사 | | 청 구 관 서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감 정 인…
[별지 제9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집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감정유치장 집행 지휘(의뢰)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의뢰)함. 죄 명 | 피 고 인 ㆍ 피 의 자 |…
[별지 제9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감정유치 해제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유치의 해제를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 죄명 | 인 적 사 항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9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교도소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출감 지휘 귀소에 수용 중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을 하기 위하여 20 . . . 부터 20 . .…
[별지 제9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구속 집행정지자(형 집행정지자) 호송 지휘 아래 사람을 교도소(병원)에서 인수받아 병원(교도소)에 호송할 것을…
[별지 제9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감호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감정유치기간 중에 감호할 것을 지휘함. 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 | 성명 | (…
[별지 제9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보통검찰부 ○○○ 군사경찰단(대대)장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수감 지휘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 등본과 같이 (보석 / 구속집행정지 / 감정유치)…
[별지 제9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수감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수감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피 고 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4개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보석 등의 취소 청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