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임의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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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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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57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군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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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압수조서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압 수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군검사 은(는) 검찰서기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함. 증 제 번 호 | 물건명 | 특기 사항 | 비고 | | 수량 등 | | 압수 이유 |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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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압수목록 교부서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압수목록 교부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대한 당부 년 형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 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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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31호 서식] | 압 수 물 총 목 록 압제 호 피의자 증제번호 | 물 건 | 수 량 | 압수목록 정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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