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2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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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43호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 . . 수 신 자: 귀하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처 분 | 사건번호 | 연월일 | 죄명 | 결과…
[별지 제143호의2 서식] <개정 2022. 7. 12.> |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검찰부명: ○○○보통검찰부 (통지일: 년 월 일) 주임군검사 | 사건번호 | 피의자 | 죄 명 | 결정일 | 처분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불기소이유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 ○○○보통검찰부 년 형제 호 고…
[별지 제145호 서식] | 발행번호 제 호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서 사 건 번 호 | ○○○보통검찰부 년 형제 호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 명 | 처 분 | 연 월 일 | 20 . . . 요 지 |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 (고소ㆍ고발ㆍ인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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