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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2조 (현행범인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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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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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9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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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48조에 따라 그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년 월 일 ○○○보통검찰부…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 ·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5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49조에 따라 그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년 월 일 ○○○보통검찰부…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0 · 현행범인 체포 원부

[별지 제6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현행범인 체포 원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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