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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6조 (증인신문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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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1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증인신문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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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1 ·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별지 제12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증인 등 신문 청구ㆍ신청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피고인 피고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피의자 피의 같이 증인 등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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