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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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3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별지 제23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별지 제23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 주임군검사 | | 신청관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ㆍ 군번 소속 주거 | | 죄명 | | 종류ㆍ방법 | | 처분대상ㆍ범위 | | 긴급통신제한조치일 | | 허가기간ㆍ집행장소 | | 연장기간 | 부터…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형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보완수사요구(영장)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 진행번호 | | 영장구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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