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0조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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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2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9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
제1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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