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2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④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신설 2022.7.12,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군사법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별지 제4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증 인 | 성명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 ·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사 건: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법원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집행이 불능되었으므로 반환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증 인…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6 ·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

[별지 제46호 서식] | 체 포 영 장 집 행 지 휘 원 부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피의자 | 죄 명 | 집행 지휘 또는 지휘촉탁 | 영장 유효기간 | 처 리 | 비고 연월일 | 관 서 | 집 행 | 집행 불능 | 반환일자 | | | | . . . | | | . . . 시 분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