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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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5 · 재정신청 결과 통지
[별지 제15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재정신청인 ○○○ 발 신: ○○○ 보통검찰부장 고등법원장 제 목: 재정신청 결과 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20 . . . 공소제기를 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 의 자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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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6 · 재정신청사건 송치
[별지 제15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검찰서기 | 주임군검사 | 검찰부장 | ◦◦◦ | ◦◦◦ |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재정 제 호 20 . . . 수 신: ○○고등검찰부장 발신: ○○보통검찰부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 송치 아래 재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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