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4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우리 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별지 제24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통지일 | 비고 허가서번호 | 통지 대상자 | 주임 군검사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 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송치한 당부 제 호 피의 사건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별지 제251호 서식]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 연번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 통보일 허가서번호 | 통지 대상자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송치관서(통보대상) 소속 | 계(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 검찰부장승인 . . . 가 | 부 |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별지 제253호 서식] <개정 2022. 7. 12.> ○○○수사단(대) (전화번호) | 검찰부장승인 . . . 가 | 부 |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254호 서식]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 신청일 | 신청자 인적사항 |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 승인일자 | 유예사유해소후통지일 소속 | 직급 | 성명 | 허가서번호 | 통지대상자 | 사건번호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 | | | | | | | | | | |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