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6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서기는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검찰서기는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