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0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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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6.10.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군검사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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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0 · 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110호 서식] | 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피고인 또는 증인 | 죄명 | 집행지휘 또는 촉탁 | 영장 유효기간 | 처리 | 비고 연월일 | 관서 | 집행 | 집행불능 | 반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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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앞 쪽)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수사단(대)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함. 피고인 피의자 증 인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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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 ·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사 건: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법원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집행이 불능되었으므로 반환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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