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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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3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긴급검열(감청)서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 군번 | 소속 | 주거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합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
[별지 제237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계급ㆍ군번 | 소속 | 주거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별지 제238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수사단(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별지 제23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 건의 접수부 일련번호 | 접수일 | 피의자 | 죄명 | 건의관서 | 주임군검사 | 조치기간 | 지휘내용 | 인수자 | 사후청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0호 서식] |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집행번호 | 사건번호 | 성명 | 긴급통신제한조치 | 집행위탁 | 집행 일시 |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 종류ㆍ방법 | 기간ㆍ장소 | 연월일 | 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 ○○○보통검찰부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별지 제242호 서식]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연번 | 사건번호 | 긴급통신제한조치 | 통보서 작성자 | 통보서 접수일 | 본부 송부일 | 군사법원 송부일 대상자 | 기간 |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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