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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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군검사는 군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군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등과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등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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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출석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12.> | 년 형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 . . . 오전(후) 시에 우리 부 호 군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사 실 요지 ◦ 출석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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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7. 12.> | 년 형제 호 참고인 출석요구서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피진정인 진정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 부 호 군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출석요구 통지부

[별지 제18호 서식] | 출석요구 통지부 출석요구일시 | 출 석 자 | 사건번호 | 출석요구 통지 | 결 과 | 담당자 확 인 구분 | 성명 | 통지일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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