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0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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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0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 . | . . . 주임군검사 | |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구속 | 구속 | | 구속갱신결정 | 년 | 년 |…
[별지 제22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고등검찰부 비상제 호 20 . . .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고등검찰부 제 목: 비상상고 제기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판결, □약식명령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합니다. 피고인 | 성명 | ( )…
[별지 제22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비상상고 사건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접수 연월일 | . . . | . . . 주임군검사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명 | | 원 판 결 | (군사)법원 | | 기록호 | 년 호 | 년 호 선고…
[별지 제22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고등검찰부 비상제 호 20 . . .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고등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 아래 비상상고 기록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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