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조서와 진술서)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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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서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 를(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2. 7. 12.> |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서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진술조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급 / 군 번 | 소 속 (민간인: 직업/직장주소) | 주 거 | 등록기준지 | 연 락 처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 전자우편 | 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보통검찰부…
[별지 제22호의2 서식] <개정 2022. 7. 12.> | 진술조서(제 회)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였는바, 군검사는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진 술 서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세) 계 급 / 군 번 | 소 속 (민간인: 직업/직장주소) | 주 거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 | | 전자우편 (e-mail) | 본인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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