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3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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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구속영장 청구부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 임 군 검 사 | | 신 청 관 서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체포일시 및 유형 | . .…
[별지 제8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의견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 의 자 | 죄 명 | 구 속…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별지 제8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4개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보석 등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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