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9조 (긴급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2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군사법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긴급체포서

[별지 제5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긴 급 체 포 서 피 의 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변 호 인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라 그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년 월 일 ○○○보통검찰부 군검사…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4 · 긴급체포 원부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긴 급 체 포 원 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주거 | | 죄 명 | | 긴급체포서 작성 연 월 일 | . .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5 ·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