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6조 (수사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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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026.10.2>

②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6.10.2>

③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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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수사 촉탁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년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장 제 목: 수사 촉탁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우리 부 년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송부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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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공조사건 회답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년 호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보통검찰부장 제 목: 공조사건 회답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호 ( . . .) 로 수사 촉탁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사항을 회답합니다. 진 술 인 | 성명 | | 생 년 월 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 · 공조사건부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공조사건부 진 행 번 호 | 제 호 | 제 호 수 리 | | 주 임 군 검 사 | | 촉 탁 | 부 명 | | 연 월 일 | | 번 호 | | 촉 탁 사 항 | | 종 결 | 연 월 일 | | 요 지 | | 회 답 |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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